인천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55538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리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임.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등 참조)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됨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와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 겸 위 공사 현장총괄책임자였으나,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함

피고는 2019. 7. 1. 입사하여 2021. 3. 22.에 퇴사함

위 고용과정에서 고용계약서 작성됨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체불임금 등 건으로 신고. 위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약식 청구됨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 확정(인천지방법원 2022가소27027호)

위 지불각서는 이 사건 회사 다른 이사인 D이 회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됨. 당시 피고가 함께 배석하여 위 지불각서에 기명 · 날인

단순한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임

피고의 지위 및 업무내용, 지불각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사내용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지불각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기명 ·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여 피고의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