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노1141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작성된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C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나,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알고 작성하였을 뿐이고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 회사가 계약한 ‘D 교민수송’, ‘F 통근운송’ 업무를 피고인 회사의 배차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였고, 운송대금은 피고인 회사가 수령하였다.

C은 위 운행 외에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E물류센터 통근운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운송대금은 피고인 회사가 C으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 회사에 귀속시킨 후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고, 피고인 회사는 위 운행에 대한 운행기록증 발급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를 완전히 배제한다거나 C에게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직접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앞서 본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 외에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C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버스는 2020. 4. 29.경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C은 자신이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2020. 10. 18.경 더 이상 이 사건 버스 유지가 불가하다며 이 사건 버스와 차량 열쇠, 법인카드를 피고인 회사에 반납하였다. 이 사건 버스는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가 관리, 사용하면서 할부금, 제세공과금, 공제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C이 피고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버스를 독자적으로 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작성된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4조는 “‘을(C)’은 ‘갑(피고인 회사)’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계약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차량 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조는 “‘갑’은 ‘을’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익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운영권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갑’과 ‘을’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을’은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사업 경영을 행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 계약을 이행한다. 따라서 ‘을’은 행정상 편의 또는 ‘을’의 요청에 의한 4대보험 가입 등의 이유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등)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도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 즉 독립된 사업주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서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아무런 검토 없이 가져다 사용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5조, 제31조는 C과 합의하에 작성 및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위 조항들의 내용은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4조, 제23조, 제30조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약 20년 동안 버스회사를 운영해 온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계약서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2조에는 ‘C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회사에게 현물 출자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도 현물출자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정한 약정서는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C이 현물출자 후 피고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스스로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C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 10. 21. C에게 주식회사 B와 C이 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미납된 차량할부금 및 관리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럼에도 C이 차량할부금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20. 11. 10. C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8. 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130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인데, 위 민사 판결에서는 C이 2017. 3.경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G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회사가 2020. 5.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고 2020. 5. 12.경 위 지입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지입계약을 C과 체결하면서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C은 2020. 10. 18.경 코로나로 인해 차량 유지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둔 뒤 피고인 A에게 인수해 갈 것을 통보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C에게 ‘본인 차를 반납. 내가 중고차매매 상인가요? 할부는 본인 발생 부분이므로 책임지셔야 합니다’라거나 ‘(이 사건 차량을) 4,000만 원에 내놓아도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매각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매각이 되어야만 C씨하고 정확한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도 C에게 ‘차를 매매하시더라도 본인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각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을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 관련자들은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이고 위 버스의 실질적 양수도 권한 역시 C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D 교민수송’, ‘F 통근운송’ 업무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주시 소재 E물류센터 통근운송’ 업무를 하였다. D 교민수송, F 통근운송 대금은 피고인 회사가 직접 지급받고 아래 ⑦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C의 미수금 채무와 상계하였다. E물류센터 통근운송 대금은 C이 E물류센터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였다.

C은 위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매월 관리비 425,000원{조합가입비, 조합비, 차고지비, GPS 비용, 사무실 운영 비용(인건비, 전기세, 전화세, 각종 집기류 구입 교체 비용 등)}을 지급하였고, 차량 할부금(이자만 낼 경우 매월 30만 원, 원금 포함할 경우 190만 원 가량)과 차량 수리비, 주유비(법인카드 대금), 보험료, 사설주차장 이용료 등도 모두 C이 지출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책임도 C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피고인 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해주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지급 책임은 C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이 피고인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미수금’ 명목으로 관리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C이 2020. 11.경부터 미납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 제세공과금, 공제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C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피고인 회사가 받아들여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A과 C이 2020. 4. 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C이 벌어들인 수익은 우선 C의 미수금 채무와 상계되어 C에게는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2020. 6. 25.경 월급으로 170만 원, 232만 원을 두 번에 걸쳐 지급했고, 그 외에는 할부금을 제외한 수익이 없어서 지급한 것이 없다’,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C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저희가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20. 5.부터 2020. 10.까지 작성한 급여내역서 역시 기사들이 차량 지입에 관하여 고발할 것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C의 E물류센터 운송 업무에 대하여 운행기록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배차지시 등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C은 피고인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C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