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1402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합의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 중 ‘2022. 4. 22.’는 ‘2022. 4. 12.’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