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노1574 판결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즉, ① 피고인 B이 ‘2019. 12. 16.자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2022. 1. 21. E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②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와 D의 2019. 12. 급여대장에서 E에 대한 급여가 350만 원으로 기재된 점, ③ 은행거래내역과 E의 증언내용을 더하면 월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면, 원심은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법정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위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