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4289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 피해자에게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급 분할 지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급여법의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으로 무효인 점, 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퇴직급 분할 지급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