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248749 판결

원고는 2022. 7. 2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가 수급한 양주시 C 지상 건물 2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7. 29.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사다리 최상단 위에 올라가 건물 지붕 물받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몸의 균형을 잃고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22. 7. 29.부터 2023. 10. 2.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한편, 2022. 8. 3. 우측 종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2023. 5. 30. 금속제거술을 각 시행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5,202,770원, 휴업급여로 66,468,370원, 장해급여로 50,796,1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공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다음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와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원고 단독이 아닌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물받이 관련 공사는 피고가 F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2022. 7. 12.경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수행한 물받이 보수작업은 원고 내지 F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수급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하여 2022. 7. 27.부터 2022. 7. 29.까지 위 물받이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향후치료비 : 3,531,252원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 70%

계산 : 2,471,876원(= 3,531,252원 × 70%)

위자료 : 700만 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