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263168 판결

원고는 2002. 5. 10.부터 2020. 9. 30.까지 원고의 형인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유리가공기계 등 도매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1,000만 원, 200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966,130원 및 퇴직금 43,030,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30.경 피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이라 한다)을, 2017. 10. 30.경 피고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이라 하고, 위 그랜저 차량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각 제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카니발 차량은 2022. 11. 4.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3 생략)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위 각 차량을 점유 ·사용하다가, 2024. 12.30. 피고에게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다.

임금, 퇴직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0. 8. 13. 피고의 E에 대한 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2020. 8. 22. 피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각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21. 11. 4. 피고에게 위변제금 지급에 관한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2021. 11.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직원으로서 유효하게 피고가 부담하는 위 각 채무를 변제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5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2021. 1. 21. 피고가 매년 고객들에게 보내오던 구정 명절선물 구입대금 1,367,000원을 결제 · 변제함으로써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36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정 명절 선물 구입을 위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거나, 위 대금 결제가 피고를 위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차량 사용기간이 매우 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각 차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권리를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참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재직 기간, 위 각 차량이 원고에게 제공된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량 반환 요청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차량에 관한 사용 · 수익권 등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피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계속 점유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일부라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성의를 보이며 원고에게 위 각 차량 인도를 요청하였다면, 원고도 곧바로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 후 위 각 차량 점유 ·사용 경위 및 기간, 피고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과 원고의 위 각 차량 반환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실상계 사유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통상 손해액은 위 각 차량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을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그랜저 차량에 대한 2020. 9. 30.부터 2024. 9. 30.까지의 월 렌트료는548,000원인 사실,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대한 월 렌트료는 2020. 10. 1.부터 2022. 11. 3.까지는 715,700원, 피고의 위 카니발 차량 소유권 취득일인 2022. 11. 4.부터 2024. 9. 30.까지는 738,4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각 렌트료도 같은 액수일것으로 추인되며, 원고가 2024. 12. 30. 피고에게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0. 1.부터 원고의 위 각 차량 인도일인 2024. 12. 30.까지의 렌트료 합계 63,733,814원{= 그랜저 차량 렌트료 27,382,322원(=548,000원 × 49개월 + 548,000원 × 30일/31일) + 카니발 차량 렌트료 36,351,492원(=715,700원 × 24개월 + 715,700원 × 3일/30일 + 738,400원 × 25개월 + 738,400원 ×27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위 기간 중 위 각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액인 피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도 피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는 원고가 위 각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트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일 뿐, 원고의 위 각 차량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