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2648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35,080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32,13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135,080원 및 그 중 30,512,200원<4>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4.부터, 1,622,88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대지급금 지급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1,622,880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는 배우자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각주2)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3)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각주4)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5)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각주6)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

각주7) 2024. 4. 4.자 대지급금 1,622,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