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가단271022 판결

갑 제1, 9, 1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21. 8. 11. 17: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의 몸통 부위를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를 땅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된 사실, E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배달 대행 사무실의 위탁을 받아 음식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건별로 계산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피고의 위탁에 따라 음식 픽업에 나서던 중이었던 사실, 그 무렵 H 역시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배달 대행 사무실을 근거지로 하여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H은 2021년 8월경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3.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E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절차에서 '본인(E)은 회사 직원이고, 보험처리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사장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절차를 대신 이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험자였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직원인 K와의 통화 과정에서 'E은 피고가 대표로 운영한 배달 대행 업체의 직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은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업자인 피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E의 배달 업무 수행은 피고의 사업 영역에 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H은 피고의 사업소를 근거지로 하여 피고와 같은 종류의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영업을 위해 I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다시 자신에게 일정 부분 종속되어 배달 기사로 일하던 E으로 하여금 배달 업무 수행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을 통해자신의 사업영역을 확장한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렸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와 관련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의 운행자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E의 전방주시의무, 신호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갑 제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합계 501,230원의 기왕 치료비를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과 L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위 기왕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이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위 기왕 치료비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8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통원한 병원들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회당 교통비3,000원으로 계산한 144,000원(= 3,000원 × 48일)을 통원비에 상당한 손해로 인정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E의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45,230원(= 기왕치료비 501,230원 + 통원비144,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