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가단314110 판결

원고(C생)가 2005. 4. 6.부터 2024. 3. 31.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서 임원으로 있으면서 고객(거래처) 유치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상시근로자 수 약 90명 규모의 회사인데, 원고는 취업규칙이 정한 직원채용절차가 아닌 대표이사의 지인 소개로 처음부터 임원(영업이사)으로서 피고에서 영업(고객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이후 상무이사(2007년), 전무이사(2014년), 부사장(2020년)으로 승진하였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정한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08:30~17:30이고, 피고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원고에 대한 보수와 성과급은 직원에 대한 급여결정 방식과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153,881,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에서 고객유치 등의 영업업무를 총괄해왔는데, 그 업무 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이 정한 정년(60세)을 적용받지 않고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하여 피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4. 9. 5.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