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고단8995 판결

사건

2024고단8995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주식회사

3.다. C

검사

배관성(기소), 문영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오현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0. 2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8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금속표면처리 약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의 E(F) 개발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휴대폰 등 인쇄회로기판소재인 E 제품의 개발 및 양산과 관련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22. 17: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2공장 2층 자재반입·반출구에서, 주식회사 H 소속 파견근로자인 피해자 I(남, 51세) 등 2명으로 하여금 E(1박스 당무게가 16.64kg으로 파레트 무게 10.88kg 위에 4박스가 한꺼번에 랩핑됨)을 위 자재 반입·반출구에 인접한 같은 2층 연구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2층 자재 반입·반출구는 안전난간이 내측에서 열리는 개폐식 구조로서 중량물인 E 등 자재가 반입되면 자재 위치 때문에 안전난간을 닫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안전난간 쪽에 접근하여 자재를 운반하게 되어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관리감독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에 따른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 I에게 안전모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위 2층 자재 반입·반출구 주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I 등 2명으로 하여금 총 무게 77.44kg의 E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 I이 E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약 3.9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22. 5. 2.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병원에서 뇌부위 출혈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에는 매주 1회 이상 제1항 기재 2층 자재 반입·반출구로 중량물인 E 등원재료가 이송되면 위 2층 자재 반입·반출구의 구조상 안전난간이 개방된 채로 작업자가 중량물을 맨손으로 들어 같은 층 연구실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주기적·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작업자의 작업 위치와 개방된 안전난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어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22. 4. 22. 17:45경 종사자인 피해자 I이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총 무게 77.44kg의 E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3.9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부위 출혈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2층 자재 반입·반출구(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서 총 무게 77.44kg의 E을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중량물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안전대 등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작업의 일시성, 이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또한 피고인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동법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있는 파레트째 들어서 핸드자키가 아닌 끌차를 이용하여 운반)의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작업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중량물 운반 작업과는 명백히 다른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작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샛별

각주1) 피고인들이 제출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증 제6호)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