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932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26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고 2025.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철, 비철, 파지도소매업 및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 소속 근로자로 건설기계인 굴착기 조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E, 남, 39세, 파키스탄 국적)는 위 C 소속 근로자로 비철 분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게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비철이 담긴 약 50~100kg 상당의 중량물인 포대자루(일명 ‘톤백’)의 인양고리를 굴착기 집게에 걸어 톤백을 인양한 다음 톤백을 흔들어 비철의 부피를 줄이는 톤백 정리 작업을, 피해자에게는 위 인양고리를 굴착기 집게에 거는 등 B의 톤백 정리 작업을 보조할 것을 지시하고, B와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24. 1. 16. 15:40경 위 C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톤백 정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이자 중량물 취급 작업인 위 톤백 정리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등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유도자 배치 등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B에게 위와 같은 톤백 정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로 하여금 굴착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기 집게를 작동시킬 때 굴착기에 근접하여 작업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굴착기 집게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 16. 17:3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종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B로 하여금 굴착기를 조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4. 1. 16. 15:40경 위 C 작업장에서 굴착기를 조종하여 톤백 정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굴착기와 다른 근로자가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착기 집게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굴착기에 인접하여 작업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굴착기 집게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 16. 17:3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조종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7호, 제27조의2 제2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지시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지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본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업종 및 규모,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