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4나50134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41,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074,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50134

판결선고

2025. 11. 5.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0, 11, 13 내지 3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F병원장, G병원장, H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I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다가 2021. 11. 2. G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2021. 11. 15. 퇴원하였는데, 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이후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퇴원 당일부터 2022. 1. 28.까지 H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위하여 다른 병원을 내원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신체적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원고는 2022. 1. 6.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통증 점수가 0점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2022. 1. 1.부터 2022. 1. 28.까지 기간 동안 입원치료는 과잉진료로 봄이 타당한바, 위 기간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13.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골절-척주손상-I -A-1-b(직업계수 5)의 1/2 적용]7)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563,988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원고의 치료내역에 갑 제8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향후 수술 부위의 흉터 치료를 위한 반흔성형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그 비용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따라 합계 9,462,300원으로 인정한다. 다

만 계산의 편의상 위 치료비를 이 법원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5. 7. 17.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968,202원(= 9,462,300원 × 호프만수치 0.842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는 나아가 '앞으로도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 등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까지 가해자가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인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에 반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의 I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원 상해는 현재 그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받아왔고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이 원고에 대한 2025. 5. 3.자 진단서를 작성하며 '원고 약물치료 유지 중임에도 불면, 우울, 불안, 신체 통증 등 지속되는 상태로 향후로도 부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만 기초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별개의 사유로 원고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이나 갑 제2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입원 기간 118일 동안 원고를 간호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48,5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 합계 17,524,180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상체 보조기만 착용한 채 바로 보행이 가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사고 직후 F병원에서 29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이나 시술 등을 받은 적이 없어 특별히 개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가 G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다음 날 바로 스스로 걸을 수 있었으며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음에도 H정형외과의원에서 7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④ 원고는 H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5차례에 걸쳐 J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입원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가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넘어서 원고를 개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 117,563,988원, 기왕치료비 등 5,336,068원, 향후치료비 7,968,202원의 합계 130,868,258원(= 117,563,988원 + 5,336,068원 + 7,968,202원)이 되고, 그 중 피고들의 책임 부분은 104,694,606원(= 130,868,258원 ×8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9,453,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104,694,606원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39,453,450원 중 원고의 책임 부분에 상응하는 7,890,690원(= 39,453,450원 × 20%)을 공제하면 96,803,916원(=104,694,606원 - 7,890,690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원고의 연령 및 피고 B과의 관계,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03,916원(= 재산상 손해액 96,803,916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각주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평균 25일, 연 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였는데, 그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 확인되는 고용형태별 · 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178 판결 등 참조).

각주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정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향후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2025. 4. 17.까지 지속적으로 정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으며 그 약제비로 약 534,51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원고의 2025. 7. 15.자 준비서면 참조). 설령 원고가위 약제비를 기왕치료비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제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