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나50844 판결

2020. 1. 16. 김포시 D건물, 8층에 있는 E 체육관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8,682,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 149,259,827원, 기왕치료비 17,548,451원, 위 자료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일실수입 151,680,892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취지는 확장하고, 기왕치료비 17,001,900원, 위자료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각 청구취지는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20. 1. 16. 김포시 D건물, 8층에 있는 E 체육관에서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50844

판결선고

2026. 4. 29.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0,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5, 을 제17호증의 4 내지 8,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H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I -A-1(척추체골절)-b(흉추부)의 감산 적용,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2. 13.부터 2020. 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라 할 것이나, 피고는 위 기간에도 노동능력상실률 18%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제5흉추체 압박골절은 경미한 상해로서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등 참조), ② 척추체골절의 장애평가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보존적 치료)와 수술한 경우(고정술이나 유합술)로 나누어 적용하고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 후만각과 측만각에 따라 적용하므로,<3> 피고가 입은 상해의 경우 흉추 압박률과 후만각, 측만각 및 골절 부위의 치유 상태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달리 결정될 수 있는 점, ③ 제1심법원 감정의는 피고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라 추체 압박률이 30%로 측정되었고, J학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를 참고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18%로 산정하였으며 흉추 5번 압박골절로 인한 지속적인 흉요추부 통증 및 후만 변형등을 동반한 후유증 및 운동장해, 기능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④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감정의는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하여 흉추부 MR, CT 및 X-ray를 실행하여 피고의 신체를 감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에 비논리적이거나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사정이 보이지않으며, 달리 제1심법원 감정의 소견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2022. 10. 19. K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아픈 데가 매일 다르고 통증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은 통증이 아래로 내려와서 아프다. 자다가도 아파서 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통증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호소한 점<4>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태양, 피고의 상해 부위와 치료내역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기간 중 어지럼증 및 두통 치료를 위해 L병원와 M약국에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기왕치료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치료가 종결된 이후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 등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까지 가해자가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인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고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의 흉추 압박골절을 처음 진단하고 치료한 N병원 진료기록부에 2020. 1. 23. '50% 이상 증상 호전 중', 2020. 2. 22. '증상 많이 호전됨. 통증도 좋아지고 목을 숙이는 것도 좋아졌어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달이 지난 2020. 4. 13.에는 '70% 정도 증상 호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심법원 감정인은 2022. 4. 28.자 감정서에서 치료의 종결 여부에 관하여 '현재 흉추 5번 골절 부위는 골 유합이 되었음. 하지만 (피고가) 해당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므로 통증에 대한 치료는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 현재 급성기 치료는 필요 없으며 향후 1년 동안 약 3~6개월 간격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는 2023. 4. 말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 중 2023. 4. 말경 이후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기왕치료비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상대적으로 신체조건이 우월한 원고가 체육관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험을 감지한 피고가 원고를 제지하였는데도 원고는 멈추지 않고 피고의 몸에 자신의 체중을 실어 짓눌렀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달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의 연령 및 원고와의 관계, 원고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장유진 김지영

각주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장, 피고의 2025. 6. 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취지를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평균 25일, 연 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

각주3) 라 단계적으로 정하였는데, 그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 확인되는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178 판결 등 참조).

각주4) 을 제30호증 제2면 참조

각주5) 을 제14호증의 4 제15면 참조

각주6)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및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