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51908 판결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가 요청하여 지급한 가불금 및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원고 소유의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 상당을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한 것 외에 실제로 피고의 요청에 따른 가불금(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을 2016. 1. 2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매월 이 사건 수입에서 이 사건 가불금을 포함한 이 사건 비용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불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 외 수익을 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불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수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지급한 3~400만 원을 피고의 급여로 단정할 근거가 없는바, 피고가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불금이 전부 공제되고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역시 매월 공제되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평가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불금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