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나543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하였으므로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현장관리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과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고,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더하여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원, 원고 C에게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22. 1.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

각주1)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는 원고 B의 이름이 'F'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A이 원고 B의 이름을 F 으로 알고 진정을 제기하는 바람에 수사단계부터 관련 형사사건까지 오기가 기재된 것일 뿐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주민 등록초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은 원고 B에 대한 판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