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나74536 판결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74529,2024

판결선고

2025. 12. 16.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식품용이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식품혼합기'를 별도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상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계약상의 의무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주문한 특정 사양의 기계를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 피고의 수요를 만족하는 기계의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원고는 당연히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 ·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것과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가 제조업자인 원고임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계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제1항 제1호), 위 신고를 거치지 않는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인도할 의무는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상의 주된 의무이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함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