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가단1503 판결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18.부터 근무하다가 2022. 9. 30.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2014. 6. 18. ~ 2022. 9. 30.)에 관한 퇴직금 4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인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주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일을 한 날에 관한 일급을 정산하여 준 점,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