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3635 판결

사건

2025고단3635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주식회사 B

검사

이준명(기소), 정석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미라

판결선고

2025. 9. 2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8. 30.경 설립되어 인천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세창고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해자 D(남, 69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1. 09:3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 묶음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게 하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 구역에 비탈면이 존재하여 피해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운전과 적재 구역 바닥의 수평화 작업을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과 해당 작업이 중량물인 약 3톤의 합판 묶음을 취급하는 작업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작업 장소와 작업 방식의 특성상 지게차 운전자인 피해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탈 시 지게차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하거나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경우 주차브레이크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 500사용시간 또는 3개월의 주기로 시험과 시험에 따른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 묶음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0:27부터 14:47경까지 사이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판 묶음을 사업장 내 E동 창고 적재 구역에서 적재하던 중 경사진 적재 장소를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지게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고임목을 놓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지게차에 적재된 합판 묶음과 E동 창고 벽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각주1>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또는 규모와 목적,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각주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