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4600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5.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426,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995,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