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정2328 판결

아래와 같은 경위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작업은 기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자신이 운영할 약국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와는 현저히 다르다.

D(약사)은 2021. 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B약국'을 인수한 다음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해오다가 그 건물주와의 분쟁 끝에 그곳에서의 약국영업을 중단하고 2022년 연말경부터 그 인근 다른 건물에서 동일한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현재도 그 위치에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애초 D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의 'B약국' 인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D이 예상치 못하게 짧은 기간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여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B약국'이 종전 약국 건물인 이 사건 상가건물로의 재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건물 건물주와 직접 협상을 하였다(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의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B약국이 위치한 건물보다 이 사건 상가건물이 약국 운영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상가건물로 재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은 D의 의사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사에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약국 개척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약사에게 좋은 위치의 약국을 소개하면 결과적으로 고용도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약국 개척사업'을, 피고인이 입지가 좋은 약국 개업장소를 물색하여 실제 약사와 건물주 등 사이에 약국 개설을 위한 계약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한다면 향후 피고인 자신이 약국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도얻을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약국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 사건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연고권을 가지기 위해서다. 지금은 건물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작업 진행 간 분쟁 등의 위험 부담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일에 누구의 주문을 받아 한 일이 아니라 나(피고인)로 인해 손해를 본 손해인(D)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2021. 5. 17.경부터 B약국의 '경영지원 사무원'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일용직을 피고인의 지인으로 채용한 점, 일용직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지인 역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6번 참조),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D이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