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정33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33

판결선고

2025. 6.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3. 9. 1. 인천 서구 B건물 C동 관리인이자, 주식회사 D 소속 프리랜서로서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소장 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D 직원들의 입사 지원서, 근로계약서 등을 관리하던 중 2024. 12. 18. B건물 C동 임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입사지원서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와 관리단 임원들의 요청에 의해 입사지원서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대표이사와 관리단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자 '어제 대표님이 단톡방에 E에 대한 이력서와 회사자료인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점, 위 카카오톡 단체방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서류들을 열람할 정당한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판시각 증거들과 앞서 든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서류들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이나 보호할 법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에 긴급성, 보충성 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화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