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266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심판결 제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15행의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를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3행의 "L은"부터 제6면 1행의 "실시되었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3행의 "그런데도"부터 4행의 "방치하였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5행의 "제1호의" 다음에 "도급인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근로자가" 다음에 "중량물의 취급작업 및"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6, 7행의 "필요한 예방 조치를"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는 소화배관을 바닥에서 윗 각 층으로 인양 후 각 층에 설치하기 위하여 당시 원래 작업계획서상 인양작업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호이스트가 작동되지 않는 관계로 공종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휴대용 인양기구(전동윈치)를 사용하여 소화배관을 인양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E으로서는 원래 예정된 작업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가 사용되고, 그것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 E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이를 감독하여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제지하거나 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E 직원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L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A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을 대신하여 근무한 안전요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 사건 작업의 작업팀장이 이 사건 작업 방식을 선택하였을 때 피고 E 측의 관리·감독자들이 이를 저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 E의 주장대로 피고 E의 직원이 이 사건 작업 시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할 때 이 사건 작업은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E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계획서에 계획된 방식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3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피고 F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소화배관이 통과한 1층 구멍에서 약 4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인바<1>, 오히려 피고 F 주장의 원고 A이 쓰러진 위치를 고려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구멍과 상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F의 작업팀장 H는 원고 A을 비롯한 이 사건 작업 인부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라'고만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안전거리 기준을 제시하거나 교육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16행부터 제10면 6행까지의 '마. 개호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2024. 7. 19.자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32. 2. 1.까지(2019. 4. 21.부터 12.795년이 지난 시점) 보통 성인남녀 1.5명의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여명기간인 2040. 7. 14.까지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개호기간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응계수를 11점이 아닌 15점으로 적용하여 2019. 4. 21.부터 17.4485년이 지난 시점까지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 A은 식물인간 상태 또는 완전 사지 마비가 아닌 점, 10년 이상의 여명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비록 하지 전체 마비는 영구적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나름대로 적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응가능성을 고려하여 개호기간을 보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적응계수는 환자의 향후 적응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연령 및 지능지수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고, 개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제 교육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개호기간을 2019. 4. 21.부터 12.795년이 지난 2032. 2.1.까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1일 성인남녀 1인에 의한 4시간의 개호만이, 피고 F는 1일 성인남녀 1인에 의한 8시간의 개호만이 각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하여 착탈의, 체위 변경, 이동, 목욕, 배변 및 배뇨 등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32. 2. 1.까지 보통 성인남녀 1.5명의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 계산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간병료 등 공제

원고 A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56,194,320원, 간병급여 58,139,100원(2026.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간병급여) 합계 114,333,420원(= 56,194,320원 + 58,139,1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를 공제하고 있으므로 위 간병료 등 합계 114,333,420원을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한편, 원고 A은 스스로 2026. 4.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0. 7. 14.까지 지급받게 될 간병급여도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개호비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여 2032. 2. 1.까지의 개호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래의 간병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최종 인정액: 결국 별지1 개호비 내역의 개호비 합계 925,414,430원에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등 합계 114,333,420원을 공제한811,081,010원(= 925,414,430원 - 114,333,42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최종 인정액: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수급액(휴업급여 93,783,780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203,714,170원)을 공제한 158,060,161원(=455,558,111원 - 93,783,780원 - 203,714,170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18행부터 제12면 4행까지의 '사. 보험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는 1,066,517,172원(= 기왕 치료비 4,161,707원+ 향후 치료비 8,074,256원 + 교통비 353,800원 + 기왕 보조구비 43,575,332원 + 기타비용 2,178,610원 + 향후 보조구비 39,032,296원 + 개호비 811,081,010원 + 일실수입158,060,161원)이다.

위 금액에서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866,517,172원(= 1,066,517,172원 - 200,000,000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이다<3>.』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 E의"를 "피고들의"로, 아래에서 2행의 각 "피고 E의"를 "피고들의"로, 제14면 제3행의 "피고 E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면 2행의 "완성되었다고" 다음에 "할 것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그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2. 28.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2. 28.경에는 원고 A의 후유장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3행의 "않는 점," 다음에 "또한 원고 A에 대한 수술및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A에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후유장애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의 상태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원고들로서는 병원으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 전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손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정 바델 지수는 전문 의학지수로서 일반인인 원고들로서는 위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5행부터 제12면 12행까지의 '차.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