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노615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의 판단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I과 L, I이 운영한 'G'의 점주인 M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① I은 "2020. 6월경 또는 2020. 7월경 E을 J 직원으로 채용하여 J의 브랜드인 'K'를 관리하게 하였다.", "H 창업무렵인 2021. 6월경 H의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동업하지는 않았고 H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었다.", "저는 J의 이사였다. 직원으로 E이 있었고, 제 지시에 따라서 J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E이 J 근무 기간에 H에서 이중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L은 "E을 2020. 8월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고용하였다. 매장 4개의 총괄 관리를 맡겼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M는 "I으로부터 E을 소개받았다. I은 E을 'G'<1>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을 다니고 있는 직원으로 소개하였다. E을 'G'을 관리하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2020. 8월경부터 2022. 8월경까지 'K'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J에서 상품개발 및 매장관리 업무를 한 사실은 있다.", "I이 2021.6월경 J의 L과 갈라서면서 J 근로조건 그대로 같이 일하자고 하여서 일하게 되었다.", "2020. 8월경부터 2022. 8월경까지 'K'의 컨설팅, 매장관리, 아르바이트생 관리 업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은 자신이 운영하던 'G'을 제가 근무하던 F에 위탁하여 F 소속을 가지고 'G'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G' 업무를 인수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2. 3. 2. E을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 4. 1.'G'에 관한 가맹사업권을 양수하였다.

E은 원심법정에서 "H의 실질적인 주인 자체가 I이다. 피고인은 중간에 들어와서바지사장으로 있었다.", "저에게 일하자고 한 사람도 I이고,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I이다.", "I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대표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명의 상 대표자여도 피고인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E의 원심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H의 이른바 명목상 사용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아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 동안 E에게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주기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E은 수사기관에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이 2021. 6월경 J의 L과 갈라서면서 J 근로조건(월 급여300만 원, 다른 조건 언급 없었음) 그대로 같이 일하자고 하여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G'과 관련한 상품을 개발하고 가맹점 교육,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만큼, I이 2021. 6월경부터 E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음은 E의 진술 자체로 분명하다.

피고인은 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천시 B건물, 14층 C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① 2021. 6. 23.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② 2021. 9.15. V와 사업장소재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만 원, 월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22. 4. 1. F과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 체결하였고, ④ 2022. 8. 3. 'D'이 'H'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도록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22. 10. 4. 'H'를 폐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G' 브랜드 가맹사업을 잘 알지 못하여 가맹사업의 운영,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하게 되자 'G' 브랜드를 인수하기 전에 E을 고용하여 2022. 3. 1.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다 충분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H 1호점'인 W점(T 운영의 X 카페)을 개업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H'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I은 2021. 8. 6. E에게 '앞으로 이사로 불러', '너랑 A꺼 명함부터 만들자'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E이 2021. 6.1.부터 'H'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은 'G'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E이 소속되어 있던 F에 위탁하였고, E은 'G' 브랜드의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21. 6. 23.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그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 남짓 지난 2021. 10. 1. 비로소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2022. 4. 1. F로부터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여 2021. 6. 1.부터 2022. 2. 28.까지 'H'의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I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가맹사업을 확장하는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였을 뿐'H'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2021. 6월경 E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과 E은 피고인이나 'H'와 무관하게 'G' 브랜드 가맹사업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T가 'X 카페'를 개업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T는 수사기관에 "2021. 7. 30. I과 만나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기 위한 컨설팅과 제품 교육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I'이 아닌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물어보았다. 그러자 I은 'H'의 운영과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였고, E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I이 E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한편 I이 'H'의 운영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내용은 앞서 본 I의 원심법정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I은 원심에서 "정확하게 4대 보험을 들고 근무한 것은 아니고 2022. 5월경부터 이사로서 컨설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현재도 컨설팅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I이 'H'와 관련한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X는 'H'의 가맹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H'의 메뉴나 레시피 같은 것도 없다. 다만 I이 'G'이라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지고 소멸하여 'H' 브랜드를 빌려 X 카페의 계약을 하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특히 'G'고유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Y라는 전용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Z라고 붙여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요 사정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이미 고려하였던 정황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고, 당심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것도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