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24. 선고 2014가단13063 판결

기계 제작, 공급대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9. 10. 원고가, 가발용 합성원사를 염색하여 착색 후 열처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가발용 생산기계인 IR히팅코팅기(IER SET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69,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3. 9. 10.부터 2013.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제작, 완성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금 지불조건은 계약금을 견적금액의 20%(34,000,000원)로 정하였고, 중도금은 설계제작이 완성단계에 이른 2013. 10. 28.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50%(84,960,000원)를, 잔금 30%(50,860,000원)는 제품 인도 후 모든 작업을 완료한 시점(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12월경 익산시 C 외 1필지 지상에 마련한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시운전시 가발 원사가 그을리거나 끊어지는 등 정상적으로 가발원사가 생산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수차례 수리과정을 거쳤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4. 4. 15.경 가발원사 생산기계 제작 전문가인 D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기계에 최초 설치한 난로용 히터에 쓰이는 백관인 히터용 석영관(이하 '석영관(백관)'이라 한다)을 적외선 흑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거치기로 하였다. 위에 따른 수리가 마쳐진 2014. 6. 5.경부터는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사건 기계대금 중 47,000,000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미지급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는 아직도 사소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전기배선 도면 등이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아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 및 점검을 하는데 지장이 커 현재에도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15. 3. 12.자 준비서면). 그러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에 설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가발원사 생산 자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사소한 마무리 사항에 불과하다. 피고는 사소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소한 마무리 사항의 이행을 독촉한 사실도 소송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중요한 전기배선 도면 등이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설사 그러한 사실을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기계 제작완성 및 공급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6. 5.경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 원사 생산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흑관으로 교체하는 적외선 히터 추가 교체 공사비로 4,0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출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제작 완성 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검수에 불합격시에는 수정을 명할 수 있으며, 검수라 함은 시운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시운전 일정이 2013. 11. 4.부터 2013. 11. 9.까지의 일정으로 따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외선 흑관으로의 교체 공사는 이 사건 기계 설치 후 가발 원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한 공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외선 흑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공사는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가발원사 생산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기계를 납품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기계로 가발원사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은 이러한 이 사건 계약상 검수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추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기계 제작(가공) 중 검수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양서 및 설계서의 일부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제1항). 피고의 설계 및 사양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내역서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제3조 제2항). 그러나 적외선흑관으로의 교체작업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서류가 첨부되었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추가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앞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정한 기한인 2013. 11. 15.을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 2013년 11, 12월경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가발원사의 정상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전문제작자인 D의 자문을 받은 후의 수리과정을 거쳐 2014. 6. 5.경에서야 이 사건 기계를 통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늦어진 것은 피고의 피고 공장 설비 공사가 늦게 끝나고, 환풍기 시설도 늦게 이뤄지고, 전력 설치도 늦어지는 등의 이유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증인 E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사건 기계가 설치된 시점은 2013년 말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12월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을 제21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8.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원고는 2013. 10. 29.을 이 사건 기계 현장설치 시작일로, 2013. 11. 4.을 시운전 시작일로 정하였는데,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현장설치나 시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기계 설치 자체가 2013년 말로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원고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13. 11. 8. 전력공급이 된 때로부터 최소한 1개월 22일이 지난 2013년 12월말까지도 시운전을 포함한 원고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후에도, 가발원사의 정상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소한 2014년 1월부터는 원고의 이행지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기계에는 전혀 결함이 없었다. 이 사건 기계가 가발용 합성원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것은 기계 결함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제1호증에 첨부된 것)(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의 잘못 때문이다. 이 사건 설계도면은 비록 원고가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의 협의, 승인 과정을 거쳐 확정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석영관(백관)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여 납품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에 참고하라고 이 사건 기계와 동일하게 가발원사를 염색하여 열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구형기계(이하 '이 사건 구형기계'라 한다)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위 구형 기계는 피고 대표이사 F의 친형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가 2009. 5. 14.경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과 기계제작공급계약(을 제24호증 참조)을 체결하고 납품받은 기계이다. 그런데 위 기계의 히터에는 흑관이 아니라 석영관(백관)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설계도면에도 라인3, 라인4에 각각 "석영관 히터(개당500W*150ro=75KW)"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석영관(백관)을 히터에 설치한 것이 설사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가발원사를 생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를 이 사건 기계 납품상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에게 이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4. 4. 15.경 이 사건 구형기계의 제작자인 J가 참석한 회의 이후의 수리과정으로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게 된 것은, 석영관(백관)을 흑관으로 교체한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을 제5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층간 온도센서에 의한 설정온도에 자동배기할 수 있도록 개별 배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사항들이 수리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흑관이 아닌 석영관(백관)을 설치한 것이 이 사건 기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둘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대금 독촉(갑 제4호증)에 대한 회신(갑 제5호증)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4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다만 피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셋째, 을 제7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기계의 문제점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원, 피고는 온도제어, 미작업사항, 소음문제 등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결정하고, 을 제7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끝으로 납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판단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설계도면에 '석영관'을 설치하기로 기재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경우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는 "별첨 도면에 의거 물품을 제작(가공) 완성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어(을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설계도면을 피고가 작성, 의뢰하였다거나, 피고 측이 제시한 이 사건 구형기계 설계도면을 참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반론과 증인 E, D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구형기계의 설계도는 제공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를 살펴보고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제작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고, 생산된 기계를 이용하여 가발원사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 불과하다. 반면 원고는 전문 기계 제작업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를 참고한 가발원사 생산기계 생산을 의뢰하자 그 구형 기계를 스스로 자세히 조사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 제시한 자이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가발원사 염색 및 열처리라는 기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의 외형만 충족시키는 기계의 제작 아니라, 위 기능을 구현하는 기계의 제작이었음은 명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 작성과정에서 피고 회사와의 협의·승인을 입증하겠다고 제출한 원고 직원 E이 작성한 H 생산설비 제작보고(갑제6호증의1)에서도, 위 보고의 목적을 "가발용 원사를 염색 및 열처리하는 생산 라인 설비 제작에 관한 보고임"을 보고서 맨 앞 쪽에 명시해 두었다. 원고가 만약 이 사건 가발원사 생산기계와 같은 기계를 생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산할 자신이 없었다면, 피고와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원고는 1억 6천여 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가발원사 생산 기계를 생산하는 이 사건 계약체결에 응했다. 계약체결을 위한 이 사건 설계도면도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그 설계도면을 기초로 제작한 이 사건 기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능인 가발원사 생산기능을 갖지 못한 경우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라고 보아야 한다. 기계제작 전문가가 아닌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른 기계제작시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그에 따른 기계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한 기계를 제작할 원고의 의무 자체를 면해줄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계약 당시 첨부된 이 사건 설계도면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을 제1호증의 이 사건 설계도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설계도면은 단 1장의 설계도면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계설치의 세부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이 사건 구형기계를 참고하여 대폭 수정, 보완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설계도면만으로 이 사건 기계와 같이 가발원사 생산기능을 가진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원고 기술부의 E이 이 사건 계약체결일(2013. 9. 10.) 4일 전인 2013. 9. 6.경 작성한 생산설비 제작보고(갑 제6호증의1), 생산설비 상세일정 계획표(갑 제6호증의2)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이 최종적인 설계도면이 아니라 본설계를 위한 가안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먼저 생산설비 제작보고(갑 제6호증의1)에서는, 제작사항 부분에 "*IR히터-150개*2개 라인=300개 소요 *라인2+3+4+6+7+8 *총소요전력 : 150KW 이하 설계"라고 적어두면서도 "*본설계 시에 담당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재작이나, 추가 사항을 최소화 함"이라고 하여, 본 설계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이어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작일 정상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3. 9. 10.은 "제작 보고서 작성"으로 잡혀 있고, 20일 후인 2016. 9. 30.이 "상세설계"로 잡혀 있고, 2013. 10. 4.이 "설계검증"으로 잡혀 있다. 생산설비 상세일정 계획표(갑 제6호증의2)에서는, 구체적인 '상세설계'와 '설계검증' 일정을 정하고 있다. 즉 "2013. 9. 11. 설계참고방문, 2013. 9. 12. 설계-1, 2013. 9. 13. 설계-2, 2013. 9. 16. 설계-3, 2013. 9. 17. 설계-4, 2013. 9. 23. 설계-5, 2013. 9. 24. 설계-6, 2013. 9. 25. 설계-7, 2013. 9. 26. 설계-8, 2013. 9. 27. 설계-9, 2013. 9. 30. 설계-10, 2013. 10. 1. 설계검토, 2013. 10. 2. 설계검토, 2013. 10. 4. 설계검토" 등이 그것이다. 위 일정 중 설계 1 내지 10은 상세한 세부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으로 보이고, 설계검토는 그렇게 완성된 본 설계도면에 대한 사후 재검토 작업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설계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2013. 10. 4.까지 3~4주의 기간 동안 계속 설계도면 작성과 검토작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생산설비 상세일정 계획표(갑 제6호증의2)가 이 사건 계약체결 4일 전에 작성되었는데, 이미 2016. 9. 10.을 계약체결일로 기재함과 동시에 이후 본설계와 설계검토 일정을 3~4주에 걸쳐 미리 정해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가안 내지 중간설계안의 성격만을 지니는 이 사건 도면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기계제작에 쓸 상세도면, 본 설계도면들은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를 참조해 가면서 완성하는 것으로 미리부터 합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그 자체로 기계 제작이 가능한 최종적인 도면이 아니라, 가발원사 생산이 가능하도록 원고 측에 의한 추가적 본설계와 설계검토가 필요한 가안 내지 중간설계안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종류의 가발원사 생산기계를 만든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고가 참고하라고 한 이 사건 구형기계를 제작자의 설명이나 구형기계의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의 외관만을 참조하여 2013. 9. 10.경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의 완성도가 떨어져 이를 기초로 바로 기계제작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2013. 9. 10.경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첨부된 설계도면이 최종도면이었다고 한다면, 이후 3~4주 기간 동안이나, 그것도 원고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본설계나 설계검토 작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1호증) 제3조 제1항은, 발주자인 피고의 검수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양서 및 설계서의 일부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설계도면의 수정, 보완 등의 작업은 앞서 본 바와 원고가 하였지만,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설계도면이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가안 내지 중간안에 불과하고 기계 생산이 가능한 최종적인 도면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가발원사 생산기계로서의 기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설계도면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설계를 하고 설계검토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제시한 제작일 정상 본설계와 설계검토를 위한 기간 등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중 검수에 관한 조항(제4조)도, 외형만 단순히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발원사 생산기계로서의 성능을 하자 없이 발휘하도록 설치되어야만 원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제4조는 '동 물품이 제작 완성되었을 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 시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검수라 함은 시운전까지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생산설비 상세일정계획표(갑 제6호증의 2)에도, 기계 현장설치가 2013. 11. 2. 마쳐지면 2013. 11. 4.부터 2013. 11. 8.까지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정해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시 첨부된 이 사건 설계도면에 이미 석영관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설사 이로 인한 가발원사 생산이 제대로 안되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 가발원사의 원활한 생산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이상, 전문적인 기계제작업체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고 과실은 추정된다.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는데, 가발원사 기계제작 경험이 없어 흑관 사용의 중요성 등을 몰랐다는 것은 과실을 부정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 전문적인 기계제작업체인 원고가, 생산 경험이 없는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제작을 의뢰받고 검토 후에 1억 6천여만 원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가발원사 생산기능의 구현은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발원사 생산기능의 구현가능성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원고의 가발원사 생산기계 제작 경험부족을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석영관(백관)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구형기계의 제작자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형기계 뿐만 아니라 본인이 4군데 정도 납품한 곳의 기계들도 모두 흑관을 사용했다는 사실,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설치된 흑관을 이 사건 기계에는 석영관(백관)으로 설치한 것이 이 사건 기계가 가발원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그리고 당시 히터를 흑관으로 교체하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였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2014. 4. 15.경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였을 때에, 석영관(백관)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흑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 측도 D의 이런 기술적 조언에 수긍하고 따르기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을 제5호증(회의록)이나, 갑 제3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도 이러한 D의 증언에 부합한다. 원고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기계의 설계도면, 기계 제작에 관여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 제작에 참조한 이 사건 구형기계에는 흑관이 아닌 석영관(백관)이 설치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은 그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여도, 2014. 2.말에 퇴사한 자로서, 이 사건 기계 하자의 원인이 히터에 흑관이 아닌 석영관(백관)을 설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한 채 퇴사한 자이다. 증인 E은 '백관을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히터용 석영관(백관)과 적외선 흑관의 구별에 관하여 질문에 대하여는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알게 됐는데 적외선 히터기는 좀 색상이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확실히 됩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원고 측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설치된 것이 석영관(백관)인지 흑관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진술이다. 이 사건 구형기계에 관한 을 제10호증의 사진 영상에 나타난 흑관과 석영관(백관)의 모습을 보면, 양자가 색깔이 구별되기는 하나 흑관과 석영관(백관)이 단순한 히터가 아닌 가발원사 생산기계의 중요부품으로 사용될 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 흑관과 크기, 외형만 비슷한 석영관(백관)을 설치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증인 D도 자신이 만든 기계들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부는 다르고, 가발원사 생산기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기계업자의 경우 흑관 사용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증인 E의 증언은 허위이거나 혹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구형기계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석영관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없고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2014. 7. 3.자 대금독촉(갑 제4호증)에 대한 2014. 7. 9.자 회신(갑 제5호증)에서 대금 47,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교부되었으나 부도처리된 어음의 회수책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대금액이 4,700만 원임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을 각 2014. 3. 20.인 액면금 15,000,000원의 전자어음, 액면금 22,000,000원의 전자자음, 발행일 2014. 3. 31.인 액면금 1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2014. 6. 10. 최종부도처리되었다(갑 제1호증). 위 각 전자어음 발행 시점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2014. 6. 5.경 이전이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9. 미지급대금액이 4,7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는 기계 정상가동을 위하여 원고가 취하여야 할 당연한 후속조치로서 지급책임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 설치지연으로 전 공정이 수개월 동안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였고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한 점을 원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손해액은 별도로 추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2014. 3. 20., 2014. 3. 31. 미지급 대금 4,700만원에 대한 어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기계의 정상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미지급 대금 4,700만 원을 지급을 이 사건 계약 제5조 c에 따라,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리고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기계 설치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추산하여 상계를 주장할 여지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에서 기계 정상가동 전에 어음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일정에 관한 조항 혹은 기계설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어음발생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계제작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그것도 당해 기계 자체의 하자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닌 투입비용상의 손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내지 채무의 면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행위인데, 이를 묵시적인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혹은 손해배상채무의 면제 등의 주장을 채무자인 원고가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더구나 2014. 3.~4.의 시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다. 특히 그것이 주로 원고가 이 사건 구형기계의 흑관을 석영관으로 잘못 설치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미지급대금 지급을 위하여 전자 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권구권의 포기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도어음을 이유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즉각적으로 추가공사비 청구를 부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설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언급했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기계의 문제점에 관하여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가진 사실이 있다. 을 제7호증에 '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끝으로 납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종결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을 보면, 원고 직원 E과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만 존재하고, 피고 직원인 K 과정이나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종결문구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종결 문구 자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회의록 기재 내용과 달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는 이후에도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원, 피고는 기계 정상작동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고, 2014. 4. 15.경 D의 자문을 받은 회의를 거친 후에야 정상작동이 가능해졌다(을 제5호증, 증인 D의 증언). 따라서, 피고가 2014. 2. 20.경 회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건비, 원·부재료비 등 비용지출액 상당 손해액에 관한 사실 인정 앞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납품지연으로 입은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가발원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대표이사 및 사무, 관리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만으로 35,699,642원(L 인건비 4,631,563원, M 인건비 2,665,507원+N 용역비 28,402,572원), 가발원사 생산에 필요한 폴리에틸렌과 기타 필요한 원·부재료비 6,130,424원, 합계 41,830,066원(35,699,642원+6,130,42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첫째,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익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2002. 6. 11.선고 2002다253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등 참조). 기존의 주류적인 대법원 판례는, 계약이행을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계약해제,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유형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왔다. 기존의 위와 같은 판례에서 문제된 경우와 달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권자가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향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확정하여, 손해배상액으로서 이행이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가발원사 생산으로 인한 향후 생산, 판매계획을 주장, 입증하여, 그 이행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호증에 2014년도 추정 손익계산서 등의 내용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당초 예정된 때부터 정상가동되었을 경우 피고가 얻었을 이익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행이익의 배상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당초 일정대로 이행되었을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인건비와 원·부재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계약이행을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신뢰이익으로 파악할 필요 없이 계약 해제 유무와 상관 없이 가급적 이행이익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재량과 석명권을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반론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한다.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출비용이 기대이익의 일부라고 추정하는 독일 구민법 시대의 이론인 "수익성 추정이론"을 원용하여 비용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즉 채권자가 지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쓸모없게 된 비용은 채권자가 체결한 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채권자가 최소한 그 지출한 비용을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으로서 기대이익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이론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독일 민법 제253조 제1항과 달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행이익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행이익의 추정'이라는 방식으로 비용배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구체적 논리는 아래와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익성 추정이론과 유사하다. 채권자가 급부수령을 신뢰하여 비용을 들이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들더라도 급부수령을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통상적인 경험법칙상 이러한 가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가 처음부터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것이 될 텐데,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부 수령을 신뢰하여 들인 비용은, 급부를 통해 채권자가 얻을 이행이익의 최소한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행이익의 크기를 증명하기 곤란하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비용의 크기를 증명하여 '최소한의 이행이익'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용배상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2002. 6. 11.선고 2002다253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청구하는 생산인력 인건비, 원·부재료비 등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첫째,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으로 시운전 기간이 4개월 가량 지연되어 추가로 소모된 원·부재료비 상당 손해액 6,130,424원이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지연되어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이 늘어나면 시운전에 소요되는 원·부재료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다른 사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추가된 원·부재료비 6,130,424원은 이 사건 기계 정상가동 지연이라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정한 통상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없다. 둘째,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으로, 피고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이, 2014. 6. 5.경 이후에나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L, M, N와 인력공급을 위한 근로계약, 도급계약을 미리부터 체결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 지연이라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과 피고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이에는 자연적 인과관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주문되어 설치된 특정한 물품생산설비의 정상가동이 지연되는 경우, 당해 물품생산설비를 주문한 자에게 생산인력 인건비 상당의 손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생산에 사용할 기계를 주문하는 업체가 항상 납품된 생산기계를 납품 직후 바로 정상가동하고, 그 정상가동을 위하여 생산인력을 바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만 되고 가발원사 생산을 위한 정상가동이 지연되면서 4개월간 지출한 인건비 상당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 을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피고와 계약체결을 준비하여 2013. 9. 1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구형기계를 확인하거나 계약 이행상 협의 등을 위하여 피고 공장에 자주 출입하였다(갑 제6호증의1, 2, 증인 E의 증언). 둘째,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가발용 합성원사 생산과정이 원료를 투입, 혼합, 방사, 이 사건 기계를 통한 IR히팅, 계량검사, 포장이라는 일련의 공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한 개의 생산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인 E의 증언). 앞서 다른 설비들에 관한 계약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가동되면 피고 공장의 가발원사 생산, 판매를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다른 설비들의 설치가 2016. 11. 15.까지 이루어지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셋째,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은 이 사건 기계의 열처리 공정이 들어가 있는 을 제14호증의 영상에 나온 한 개의 생산라인 이외에 달리 가동 중이었던 생산라인은 없었다(을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 넷째, 주식회사 H가 D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였으나 생산성이 낮아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구형기계(횡렬식 3단구동)를 모델로 횡렬식 5단구동 형태로 개선하여 폴리에스테르 가발원사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원고에게 제작의뢰한 사실을 원고는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시부터 잘 알고 있었다(증인 E의 증언, 2016. 3. 8.자 피고 준비서면). 다섯째,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기계가 당초 이행기인 2013. 11. 15.보다 다소 늦게 설치된 시점으로 보이는 2013년말과 인접한 시기에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와 M과의 근로계약이 2013. 11. 13., L과의 근로계약이 2013. 12. 1., N와의 인력공급을 위한 도급계약은 2014. 1. 5.에 각 체결되어, 2014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을 전제로 가발, 원사를 생산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을 마련하고 관련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사건 기계 설치시 생산라인 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계약체결, 이행시에 계속해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또 피고와의 오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가 일단 설치되면 가발원사 판매 생산을 위한 생산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살펴본 생산인력 인건비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당초 예상 기간(이 사건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6일)보다 길게 고용해야 하는 것은, 추가적인 다른 사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고용한 생산인력 중 시운전이 이뤄지는 동안에 사용된 인력의 인건비만 구분하여 구한다면, 이는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서 그 시운전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 상당 손해를 구분하여 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기계의 정상가동에 대비하여 고용한 생산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만약, 인건비 상당의 특별한 손해에 대한 원고의 예견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시운전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운전만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이상, 통상손해인 시운전을 위하여 추가된 시운전기간 사용된 인건비 상당액만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이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을 들어,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고의 손해가 도급계약에 있어 납품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위 각 판례들은 액젓 저장탱크의 도급계약에서 그 하자보수비용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도로포장 도급공사에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각각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확대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산인력 인건비, 원·부재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가 원고의 가발원사 생산 기계 제작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과실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다. 다만, 상인간에 체결된 기계제작, 설치계약에서 기계제작을 의뢰한 자가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기계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크게 고려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앞선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15%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원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5,555,556원(41,830,066원×0.8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2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