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539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사직서를 낸 날부터 2개월 내에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소 3개월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2. 8. '2017. 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2017. 1. 이후에는 불성실하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17. 1. 17.까지만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2017. 3. 8.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50,094,516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94,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의 효력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노사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정의 법규범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재97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날부터 적어도 30일까지는 원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나항의 잔여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통지 후 실제 퇴직일 내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이 가능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직서의 희망퇴직일은 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1. 17.이고, 피고는 실제로 2017. 1. 17.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7. 1. 17.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