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985 판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