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1100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75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688,71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3,257,540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5,988,060원을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0,561,650원을 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9,029,200원을 0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6,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6,250,020원을 0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3,333,340원을 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356,097,564원을 86,791,21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393,664,869원으로 각 경정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1100

판결선고

2015. 7. 9.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자이므로,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0, 갑 제3호증의 37 각 기재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B은 2012. 6. 7. 입사하여 2012. 8. 29. 퇴사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6월분 2,850,000원, 7월분 3,600,000원, 8월분 3,300,000원의 합계 9,75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B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9,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B이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갑 제3호증의 15, 갑 제3호증의 32 각 기재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C은 2011. 8. 8. 입사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12,501,000원(월별 4,167,000원), 그 이전분 62,505,000원의 합계 75,006,000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4,167,000원, 최종 2년 2,020,710원의 합계 6,187,71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81,193,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C이 2011. 8. 8.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갑 제3호증의 16, 갑 제3호증의 31 각 기재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D은 2011. 9. 1. 입사하였고, 피고 D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9,000,000원(월별 3,000,000원), 그 이전분 21,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3,000,000원, 최종 2년 1,257,540원의 합계 4,257,54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D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34,257,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D이 2011. 9. 1.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갑 제3호증의 17, 갑 제3호증의 29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E은 2011. 12. 1. 입사하였고, 피고 E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 1,233,260원, 12월분 1,500,000원, 2013년 1월분 1,500,000원의 합계 4,233,260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1,500,000원, 최종 2년 254,800원의 합계 1,754,8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E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5,988,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E은 2011. 12. 1.부터 2014. 3. 20.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고 E은 2011. 12. 1. (주)P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2011. 12. 1.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34 각 기재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F은 2011. 11. 11. 입사하였고, 피고 D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7,500,000원(월별 2,500,000원), 그 이전분 30,000,000원의 합계 37,500,000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2,500,000원, 최종 2년 561,650원의 합계 3,061,65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F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40,561,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F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F이 2011. 11. 11.부터(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갑 제3호증의 21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은 (주)P에 2011. 9. 28. 입사하여 2012. 12. 31. 퇴사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2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체불임금 13,399,980원(월별 4,466,660원) 및 체불퇴직금 5,629,22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그런데, 갑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은 2011. 11. 11.부터 2012. 12. 12.까지 (주)P의 사내이사였고, 특히 2011. 11. 11.부터 2012. 7. 13.까지 및 2012. 8. 23.부터 2012. 12. 12.까지는 (주)P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G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갑 제3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25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H은 2012. 3. 1. 입사하였고, 피고 H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합계 4,500,000원(월별 1,500,000원)이고, 체불퇴직금은 최종 1년 1,50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H이(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H은 2012. 3. 1.부터 2013. 12. 1.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2012. 3. 1.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H이 피고 G의 여동생이자 피고 C의 배우자이고 (주)P의 주주인 이상 (주)P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 H이 (주)P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의 23, 갑 제3호증의 26 각 기재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2. 4. '피고 I은 2012. 9. 10. 입사하였고, 피고 I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6,250,020원(월별 2,083,340원)과 그 이전분 3,541,680원의 합계 9,791,7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I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9,791,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I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I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I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갑 제3호증의 11, 갑 제3호증의 36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J은 2012. 9. 3. 입사하였고, 피고 J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7,500,000원(월별 2,500,000원)과 그 이전분 2,000,000원의 합계 9,50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H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J은 2012. 9. 3.부터 2014. 3. 20.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고 J은 2012. 9. 3. (주)P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J은 2012. 9. 3.부터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J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00,000,000원을 배당요구하고 있는 이상 (주)P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 J이 (주)P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J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의 20, 갑 제3호증의 27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K은 2012. 10. 4. 입사하여 2012. 10. 29. 퇴사하였고, 피고 K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0월분 3,333,34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K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3,333,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K은 2012. 10. 4.부터 2012. 10. 30.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K은 2012. 10. 4.부터 2012. 10. 29.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K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의 18, 갑 제3호증의 28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L은 2012. 1. 11. 입사하여 2012. 7. 31. 퇴사하였고, 피고 L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 합계 9,000,000원(월별 3,00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L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L은 2012. 1. 11.부터 2012. 8. 1.까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L은 2012. 1. 11.부터 2012. 7. 31.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L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의 9, 갑 제3호증의 35 각 기재에 의하면 (주)P 대표이사 S이 2013. 1. 30. '피고 M은 2012. 10. 4. 입사하였고, 피고 M에 대한 체불임금은 2012년 10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 15,000,000원(월별 5,000,000원)과 그 이전분 5,0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이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M이 (주)P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5.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M은 (주)P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는 (주)P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위 지급명령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P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점, 위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M이 2012. 10. 4. 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전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모순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M이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P에서 근로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M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75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688,71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3,257,540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0,561,650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9,029,200원,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6,250,020원,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92,537,120원(= 9,750,000원 + 18,688,710원 + 13,257,540원 + 10,561,650원 + 19,029,200원 + 6,250,020원 + 15,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은 피고 N보다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N은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 기계기구에 관한 매각대금 391,833,926원 중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인 305,042,711원을 공제한 나머지 86,791,215원만을 배당받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 N의 이 사건 배당액 356,097,564원에서 위 정당한 배당액 86,791,215원을 공제한 나머지 269,306,349원을 추가 배당받아야 한다.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N보다 선순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주)센트럴저축은행의 공장저당 설정 이후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련장치가 추가 설치되어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가액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 중 60%는 (주)센트럴저축은행에, 나머지 40%가 피고 N에게 배당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N이 가액 증가된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공장저당 설정 당시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이 피고 N의 공장저당 설정 당시 가액이 증가된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의 60%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기재 및 증인 T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F, G, I,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 H, J, K, L,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서전교 이보형

각주1) 2012. 6. 7.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제6항 토지 지상 제2호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공장 1,995.84㎡ 포함

각주2)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P에 대한 채권액이 92,537,120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