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5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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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전주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