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7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70,34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원고 B에게 50,029,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합107

판결선고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히 2008. 2. 12. 이후에는 채권추심업무수행의 방법 및 형태가 변경되어 더 이상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장소적 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근로 제공),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1, 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2. 지사장 회의 이후 7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에서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추심인들의 보고의무규정,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규정, 전산시스템 필수입력 규정, 회수실적 부진·피고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해지규정 등을 삭제한 사실, 추심원 모집제도를 변경하였고, 팀제로 운영되던 조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추심원들에 대한 실적관리제도를 일부 축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해 온 기간 및 기존에 체결한 위임계약이 사실상 갱신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2008. 2. 12. 이후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하였던 기간은 전체 근무 기간에 비하여 매우 단기간인 점, ② 위임계약서 내용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원고들의 업무태양을 파악하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며, 위임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존에 지속되어 온 업무태양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2008. 4. 1. 원고 A과 체결한 계약서상에도 여전히 전산시 스템 입력(제7조 제3항), 실적평가·관리(제8조), 제3자를 사용한 채권추심업무 금지(제9조 제5호), 실적 부진 이유로 한 해지(제12조 제4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④ 2008. 6. 16. 개정된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거나 향후 체결될 위임계약서의 문구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업무수행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의 계약 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사실상 자동연장 되는 것에 불과한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였다거나 위임관계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취지의 공표 내지 통지조차 없었던 점, ⑥ 채권추심업무계약서의 내용 변경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또는 피고의 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형태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2. 12. 이후에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 감독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은 농협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가 피고 회사로 소속이 바뀌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농협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위 원고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2002. 10.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농협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관리하는채권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농협에서 채권추심원으로 활동 중이던 원고 A도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A의 근로 형태가 피고 회사의 인수 전후로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농협의 근로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 회사가 농협의 해당 물적 시설 전부를 이전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의 기산일은 위 원고가 농협에 입사한 2000. 7.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간(2009. 9. 21.~2009. 12. 20.) 월 평균 7,611,780원(=23,089,148원 ÷ 91일 × 30일)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 간(2009. 7. 23.~2009. 10. 22.) 월 평균 8,330,209원(25,545,975원 ÷ 92일 × 30일)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③ 퇴직금이 산정되는 기간인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1년 동안(원고 A의 경우 : 2008. 9. 21. ~2009. 9. 20.까지, 원고 B의 경우 2008. 7. 23. ~2009. 7. 22.까지) 피고 회사한테서 원고 A이 지급받은 월 평균 수수료는 2,770,943원(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수수료 33,713,151원 ÷ 365일 × 30일), 원고 B이 지급받은 월 평균 수수료는 2,599,786원(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수수료 31,630,741원 ÷ 365일 × 30일)인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다(피고 회사는 해당 월의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바, 실제 수수료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원고 A이 지급받은 수수료

원고 B이 지급받은 수수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가 그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수수료에 비하여 원고 A의 경우 2.746배(7,611,780원 ÷ 2,770,943원), 원고 B의 경우 3.204배(8,330,209원 ÷ 2,599,786원)에 이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수수료 체계가 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심원간 편차가 큰 점, ② 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특수채권의 추심 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매월 편차가 큰 점, ③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보수체계 및 개인적 능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액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2008. 12. 21 .~2009. 12. 20.)의 수수료의 합계액 49,690,471원을 365일로 나눈 금액인 136,138원(49,690,471원÷ 365일)이 되고,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2008. 10. 23. ~ 2009. 10. 22.)의 수수료의 합계액 53,564,094원을 365일로 나눈 금액인 146,750원(53,564,094원 ÷ 365일)이 된다.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계속 근로년수[원고 A : 9년 4개월 26일(3,430일), 원고 B : 5년 11개월 22일(2183일)]에 1년당 3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은 38,379,726원이, 원고 B은 26,330,56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379,72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09. 12. 22.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2. 26.부터, 원고 B에게 26,330,56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09. 10.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수환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