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577 판결

이 사건 휴업급여 부분

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는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에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주된 사유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 때문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의 내용과 정도, 질병의 치료과정이나 치료상태 및 치료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당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물론 당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직접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도 포함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8.경부터 주택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휴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는바,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1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공사대가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공사가 없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달 보름 이상 일을 한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간병료 부분

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제5항,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 호에 의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간병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중순경부터 혼자서 걸을 수 있었고 골반부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으므로 위 법령에 의한 간병료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혼자서는 걸을 수 없고 통증 때문에 엎드려 지내는 것으로 가장하여 간병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이송비 부분

법 제40조 제4항 제5항,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7. 3. 6. 노동부 고시 제2007-7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이송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1.경부터 운전을 하거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누워서 지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송비를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보조기 비용 부분

법 제40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하면,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지급대상은 '뇌손상,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기간 동안 혼자서 거동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누워서 지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기 비용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자신의 상병상태가 보조기 비용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휴업급여 등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