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5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자에서 수행한 프레스 작업이 그 업무 내용이나 근무환경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부 및 견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어깨관절의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법원 신체감정의는 우측 견관절에 경도의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나, 회전근개 파열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좌측 견관절에는 경도의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는데 약 2/3 정도는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부분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4 ~ 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 ~ 5번, 제5 ~ 천추1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법원 신체감정의는 요추부 MRI상 요추 제4 ~ 5번, 제5 ~ 천추1 추간판에 퇴행성 변성이 있으나 수술적 치료를 요할 정도의 증상이 의심되지 않고, 기왕증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며, 경추부CT상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할 만할 의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전기생리검사상으로도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이 부분 상병은 그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원고가 기존에 보유한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