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04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경우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체검안의사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었을 뿐인바,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운 이상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에다가, 설령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본다 하더라도,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약 2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18일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일은 직전 약 한 달가랑을 집에 서 충분히 휴식한 이후 출근한 첫날이었으며,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량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일하다가 두부에 외상을 입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두부 상흔이 이 사건 사고 무렵 발생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작업 중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사 작업 중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병변의 크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점, ④ 비록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차가운 기온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만으로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⑤ 망인의 기존 질환인 불안정성 협심증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나 다른 직접 사인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