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4가단33583 판결

당사자의 지위

2008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의 작성 등

원고는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2. 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는 위와 같이 2008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원고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2009. 1. 21.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관리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 사이에 2009. 3. 17.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서(갑 제7호증의 2, 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원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만,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대비한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0.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작성

원고

피고

을 제4호증에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장 AB의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는 급조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장 AB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 AC는 임금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2008년 임금협정 및 2011년 임금협정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법정관리 하에 있었고, 이에 위와 같은 지역별 임금협정과는 별도로 사업장별 임금협정인'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였으므로, 지역별 임금협정서인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등은 2008년 임금협정보충합의서에 따라 2009. 3. 20.부터 2011. 6. 30.까지의 운송수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데, 원래 LPG 가스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피고 등이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지역별 임금협정보다 더 많은 사납금을 부담하였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LPG 가스대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소급사납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작성 당시 소급적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3~4년이 경과한 후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운전기사인 피고 등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

원고는 당초 2011년도 임금협정과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법정관리 하에서 사업장별 임금협정인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 따라 사납금을 지급하여 왔음을 주장하자 2015. 8. 12.자 준비서면에서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와 2008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 따른 사납금의 차액에서 유가보조금 정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즉,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가 체결한 임금협정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의 B 분회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운송수입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원고가 구하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에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6. 2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와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점, ② 2008년도 및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 사이에 체결한 2008년도 및 2011년도 임금협정에 비하여 운송수입금은 낮게 책정하고, 대신 LPG 가스대금은 피고 등과 같은 택시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위 임금협정 및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등에 의할 때 LPG 가스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결국 피고 등은 운송수입금과 LPG 가스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한 것인 점, ③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보건대, 2011년도 임금협정이 2011. 6. 29.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B 분회는 2011. 7. 2.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의장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다만 2010. 7. 1.부터 소급하여 받을 임금 총액과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계산하면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되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소급적용을 받지 않기로 하고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1.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1. 8. 12. 개최된 긴급임시총회에서 운송수입금 액수를 교대차량 67,500원, 하루차량 86,000원으로 정하고 연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충전소 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를 통하여 의결하였던 점, ④ 즉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개별 근로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운송수입금 액수와 연료(LPG 가스대금) 등의 부담에 대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인 점, 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집단적 효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고 그 제목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역시 임금협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고, 그 취지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은 인정하되 그 중 운송수입금과 LPG 가스대금의 부담에 대하여는 임금협정보다 우선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등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B 분회와 사이에 운송수입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합의를 한 이상 이 사건 합의서에 우선하여 위 별도의 합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1년도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를 위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