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가합1696 판결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표1]

[표2]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C의 공동관리인, 피고 E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140,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피고 C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10.경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의 피고 E에 관한 부분은 피고 C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받은 바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약정 및 경위, 이 사건 대여금 중 [표1] 순번란 기재 3, 6, 11,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 [표1] 순번란 기재 3, 6, 11, 14번 각 대여금은 피고 C이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C은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변제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대여받았음을 부인하는 총 53,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0,6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총 536,680,000원 및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총 195,988,370원을 변제 충당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표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는 피고 E에 대한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 E이 이 사건 대여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내지 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대여약정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770,600,000원 부분을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이 다투는 [표1] 순번란 기재 3, 6, 11, 14번 각 대여금 총 53,4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3, 제6, 9,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F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H(이하 'H'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피고 C에게 19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모자란 40,000,000원을 대신 피고 C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31.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O)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대여가 이뤄지는 기간 중 F병원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P(이하 'P'이라고 한다)이 위 40,000,000원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한 사실, H는 피고 C에게 별도로 위 40,000,000원에 관하여 청구를 하거나 피고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4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8, 제4호증의 1, 제6호증, 제9호증의 1, 2, 제21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2. 24.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F병원의 2014. 2. 24.자, 2014. 7. 10.자 일일 수입지출내역에 위 돈들이 원고의 차입금으로 계산된 사실, P이 위 돈들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돈들의 합계 9,4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갑 제4호증의 32, 제6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병원에서 2013. 6.21. 수술한 후 후유증이 생긴 Q가 2014. 8. 25. 위 후유증에 대한 의료배상책임과 관련하여 4,000,000원에 F병원 측과 합의한 사실, 원고가 위 합의금 4,000,000원을 Q에게 지급한 사실, P이 위 돈들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록한 사실(위 돈에 관하여 '환자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차입금으로 포함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이 사건 대여약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는 피고 C이 F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충당하기 위한 것인 점, 위 Q에 대한 합의금 역시 F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돈인 점, 피고 C은 위 합의금 지급 시점인 2014. 8. 25. 전후에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4,000,000원을 Q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위 4,000,000 역시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대여금 총 824,000,000원 및 [표1] 기재 각 대여금 지급일부터의 약정이율인 연 12%에 따른 이자에,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36,680,000원을 원고가 자인하는 충당방법에 따라 충당한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2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5.1. 11.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17,113,815원의 합계 337,113,815원 및 이중 원금 3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1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2. 26. 위 돈 5,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4. 2. 24. 5,0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 C에게 빌려 주고 바로 변제받은 것이며, 변제에 시일이 별로 걸리지 않았기에 별도로 이 사건에서 대여금으로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2016. 10. 31.자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4. 2. 24.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표1] 순번란 기재 6번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으로 포함하여 청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위 2014. 2. 24. 피고 C에게 추가로 현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C이 2014.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2, 3, 4, 5, 6, 8, 9, 11번 각 변제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돈이 원고가 F병원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4. 3. 1. 원고가 F병원 근무내용 총괄이사로, 월 급여 5,882,250원, 임금지급일매월 20일,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15. 3. 9. 각하판정(을가 제2호증)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4. 16. 재심신청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5. 6. 11. 위 각하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733호로 원고가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2, 3, 4, 5, 6, 8, 9, 11번각 변제금의 지급명목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을가 제2, 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7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은 H가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22호증,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는 2014. 7. 29. 원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대여할 생각으로 당일 F병원 주요 거래계좌로 사용되었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한 시간은 2014. 7. 29. 12:00:57인데, 그 바로 직전인같은 날 11:55:23에 H의 위 송금이 이뤄진 사실, F병원의 2014. 7. 29.자 일일지출내역에 위 100,000,000원이 수입 및 지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 H는 별도로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 C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 F병원의 2014. 7. 29.자 일일 수입지출내역에도 위 100,000,000원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7번 변제금은 H가 원고에게 대여하기 위해 피고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원고에게 단순히 전달한 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10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은 R이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20호증, 제23호증의 1, 12~14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S을 운영하는 R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 발행의 어음(T, 50,000,000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7. F병원 주요 거래계좌로 사용되었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한 시간은 2014. 10. 7. 15:06:11인데 그 바로 전인 같은 날 15:06:11에 R의 위 송금이 이뤄진 사실, R은 당시 원고로부터 담보로 받은 위 어음 결제를 통하여 위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R은 별도로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 C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 F병원의2014. 10. 7.자 일일지출내역에 위 50,000,000원이 수입 및 지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10번 변제금은 R이 원고에게 대여하기 위해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원고에게 단순히 전달한 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을 제7호증은 위 인정에 지장에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C이 원고에게 [표3] 순번란 기재 12번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명목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은 피고가 의료기기인 도수치료기 할부금을 납부한 것이지 원고의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병원의 2014. 11. 25.자 일일 수입지출내역에 '도수치료기리스료(A) 1,73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2014. 11. 25. 1,737,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것에 관한 거래기록사항란에 'A(도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표3] 순번란 기재 12번 변제금은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도수치료기의 리스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돈은 별지2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별지3 변제금 목록 기재와 같으며, 피고 C이 변제한 돈을 원고가 연 12%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구하는 2015. 1. 11.까지 변제충당한 결과는 별지4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19,307,567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5. 1. 11.까지의 미지급 이자 17,210,432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113,815원의 합계336,421,382원 및 이 중 원금 319,307,567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 중 14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었고,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하여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은 승계참가인에게 140,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의 2017. 1. 16.자 소송승계참가신청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4.부터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원이 추심명령을 발령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 중에서 원고에게 돌아가는 인용금액은 ㉠ 위 336,421,382원(=원금 319,307,567원 + 이자 17,113,815원)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금 140,333,333원을 공제(원금 부분에 공제된다)한 196,088,049원 및 ㉡ 공제되기 전 원금 319,307,567원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6. 12. 15.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3,609,671원[=319,307,567원 × 0.24(%) × 684일/365일, 원 미만 버림], 그리고 ㉢ 위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원금178,974,234원(=319,307,567원 - 140,333,333원)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공동관리인은 원고에게 339,697,720원(=㉠196,088,049원 + ㉡143,609,671원) 및 이 중 178,974,234원에 관하여 위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각 140,333,333원 청구 및 각 이에 관하여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의,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12. 30.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 C의 공동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