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고정897 판결

F은 2012. 10. 18.부터 2014. 7. 18.까지, 2014. 8. 5.부터 2014. 11. 2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 E 피부미용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면서 피부관리를 받으러온 손님들을 마사지하고 새로 채용된 다른 직원들에게 타이마사지 기술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2011. 6. 20.부터 2015. 3. 31.까지 위 업소에서 처음에는 관리사로 2014. 4.경부터는 실장 겸 관리사로 근무하면서 피부관리를 받으러온 손님들을 마사지하고 고객관리, 직원관리,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피부마사지 업무는 손님이 업소를 찾는 경우 피고인이 미리 정해놓은 매뉴얼에 따라 마사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해당 순번관리사가 손님을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이 관리사들의 업무수행방법을 지휘 ·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F, G 등 이 사건 업소의 관리사들은 피고인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와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피고인이 주재하는 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 사건 업소에서는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 팩, 타월 등의 비품 및 관리사들의 근무복(상의)을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관리사들의 비용으로 투입하는 비품 등은 없었다.

F, G 등 이 사건 업소의 관리사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였으나, 주로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는 조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는 조로 나뉘어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업소 내에서 대기하다가 마사지 업무가 있으면 업소 내에서 마사지를 실행하였다.

F, G 등의 관리사들은 마사지 수입의 50%를 나누어 받았는데, 피고인이 마사지대금을 모두 보관하였다가 매월 5일과 25일에 각 관리사의 마사지 횟수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마사지 대금은 피고인이 정하였고, 관리사들이 별도로 손님과 가격을 협상할 수는 없었으며, 마사지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실행하였기 때문에 같은 시간 근무를 한 관리사들의 수입은 거의 비슷하였다.

F은 다른 관리사들의 교육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았고, G은 고객관리 등 실장업무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았다.

F, G 등 이 사건 업소의 관리사들은 지각을 하거나 휴무를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를 대체하게 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매출액에서 5%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F, G 등의 관리사들에게 지급하였고, 관리사들이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F, G 등의 관리사들과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였으나, 관리사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F, G 등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정한 복무규정에 따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지정된 근무시간 ·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F, G은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급여도 피고인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이 지급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F, G 등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이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F, G 등의 직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