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1557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557

판결선고

2016. 2. 17.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C 등 8인이 고용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에 재취업하도록 한 후 고용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C 등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