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1704 판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파트 관리 방식이 전환된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동일한 업무 내용,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관리 방식이 전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이 사건 회사와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역시 종료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새로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기재 형식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관리 방식을 전환할 무렵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승계'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결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하도록 하여 관리 방식 전환을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위탁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2. 12.분과 2013. 12.분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아파트 관리 방식이 전환되기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탁관리 기간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구상해 준다거나 위탁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산으로 관련 비용을 청산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방식이 전환될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직접 의결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2. 12.분 임금에 관하여 위탁관리 기간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지급하였고, 자치관리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위탁관리 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거에서 E과 갈등을 겪다가 E을 해고한 후 2014. 2.경 위탁관리 기간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지급 금품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최미영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