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25920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생채무자 소외 회사의 관리인 J(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은 위 각 공사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H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위 미지급공사대금 중 위 각 임금에 안분 비례한 금액만큼만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 A에게, 피고 H는 2,60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575,346원과, 원고 B에게, 피고 H는 65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93,837원과, 원고 C에게, 피고 H는 1,56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45,208원과, 원고 D에게, 피고 H는 3,64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205,484원과, 원고 E, G에게, 피고 H는 각 4,94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각 돈 중 2,993,157원과, 원고 F에게, 피고 H는 2,340,000원, 피고 관리인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417,811원과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2.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