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고합245 판결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12, 13,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2, 53, 54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현금 수입에 대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벌금 대납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급여 명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B의 추가 주장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현금 수입에 대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4회에 걸쳐(피고인 B은 그 중 182회에 가담) D 명의 계좌로 현금 수입을 입금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 A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 왔다. 위와 같이 현금이 입금된 G 명의 계좌들은 G과는 관계없이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260, 1349쪽, 제5권 제2380쪽).

D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D의 현금 수입 정산은 ① 전날 밤 버스 운전기사들이 리어카에 현금통을 옮기면 경비직원이 수납실로 옮겨 보관 후 ② 다음 날 아침에 수납실 직원들이 현금통을 열어 들어있는 돈을 세고, 피고인 A는 수납실 직원들이 돈을 세는 도중 혹은 직후에 수납실에 방문하여 지폐를 띠지로 묶으면서 현금 수입을 확인하며, ③ L 등 수납실 직원이 차량별 현금 수입이 기재된 쪽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④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수납일보를 작성하여 경리 직원 M에게 건네준 후 받은 쪽지들을 분쇄하고, ⑤ 위 M는 수납일보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며, ⑥ 피고인 B은 U, L 등 D 직원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정산 과정에서 L 등 수납실 직원들은 차량별 현금 수입을 일일이 세어 확인하는 작업에만 관여하고, 확인한 돈을 합산하거나 피고인 B이 현금 수입을 입금하는 과정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경리직원 M는 단지 수납일보에 적힌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만 하므로, 피고인들 외에는 운전기사들이 옮겨놓은 현금 수입의 총 합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수납일보 작성의 근거가 된 쪽지는 피고인 B이 모두 파쇄하였으므로, 수납일보에 기재된 현금 수입이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의 임대수입은 대부분 V가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94회에 걸쳐 입금된 현금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임대수입이라면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V로 하여금 자신 또는 G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D이 Y에 현금수입원 확인원제를 위탁, 시행한 시기 동안은 현금 수입 횡령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원제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수납실에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지 여부일 뿐, 총액을 합산하여 수납일보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현금 수입을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 대납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2항)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피고인 B은 그 중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G, Z 및 피고인 A의 벌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임직원들의 벌금 지급은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원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벌금들은 D 임직원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를 운영 또는 관리함에 따라 위 임직원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위 임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벌금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급여 명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항)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이 D에 출근하거나 업무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에 기여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피고인 B은 순번 1번부터 51번까지)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그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로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2012. 3. 16.경 납골함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P과 위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12. 12. 11.경에는 풍력발전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주식회사 O의 본점 소재지는 2011. 8. 12.부터 현재까지 용인시이고, 위 주식회사 R의 본점 소재지는 현재 서울 강남구 Q이다.

G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D 직원들은 일관되게 G이 2009~2010년경 있었던 노사분규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회의를 주관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G 또한 회사에 상주한 사실은 없고, 2010년경부터는 노조와 마찰 때문에 회사에 나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40쪽).

G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2013. 1. 15.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G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AA가 2014년 4월경 D 사장으로 취임하여 G은 사장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G에게 201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7~54 기재와 같이 11,563,08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추가 주장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D의 경리부장, 기획상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현금 수입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은행에 입금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D에 근무한 동안에는 수납실에서 차량별 정산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차량별 수입금액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종합하여 수기로 수납일보를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현금 수입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D 직원은 회장 A를 제외하면 피고인 뿐인바, 피고인은 A가 D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입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 U, L 등과 동행하였는데, U, L 등은 현금을 운반한 다음 은행 대기석에 앉아있었고, 실질적인 은행 업무는 모두 피고인 B이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D의 자금집행 전반에 관여하였고, M에게 벌금 대납을 지시하였다.

권고형량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