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3808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93,470원과 그중 10,570,140원에 대하여는 2008. 8. 5.부터, 나머지 523,330원에 대하여는 2009. 9.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808

판결선고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B은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B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는 원고가 한 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미환수금 11,093,470원(= 11,123,470원 - 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미환수금 중 10,570,140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8. 8. 5.부터, 나머지 523,330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8.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1,093,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피고와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5699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지원은 2009. 7. 9. "피고와 C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또는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용자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실질은 구상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위 지급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해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또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2009. 8. 19.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소멸시효기간은 10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실질이 구상권의 행사라거나 재해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진성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