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나7428 판결

원고

피고

㉠기간 중 2012. 4. 30.부터 2012. 10. 24.까지는 피고가 2인 1차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1일 86,000원이 아니라 67,500원의 운송수입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피고는 ㉠기간 중 오히려 운송수입금 128,500원을 초과 납부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와 노사합의서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13년도 임금협정이 소급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간에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피고는 위 기간 중 오히려 운송수입금 126,000원을 초과 납부하였다. 만약 2013년도 임금협정이 소급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금과 LPG대금 또한 인상된 금액이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에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LPG대금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기간의 운송수입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은 1일 운송수입금에 승무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피고가 납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운송수입금은 실입금액과 미수금을 더한 금액에 인정금액을 제한 금액이며, ㉠기간 동안 피고의 운송수입금은 2인 1차제로 근무한 날에는 1일 67,500원, 1인 1차제로 근무한 날에는 1일 86,000원으로,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3,500원의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미납한 운송수입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간의 운송수입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3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합의서가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3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합의서가 소급적용되는 지 여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보광운수 분회는 향후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임금협정을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집단적 효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고 그 제목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임급협정 보충합의서 역시 임금협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므로, 위 노사합의서는 2013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합의서의 효력을 모두 2013.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노사합의서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임금 및 운송수입금' 등이 포함되는 임금협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운송수입금에 관한 규정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상된 임금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임금협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은 점(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의 임금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위와 같이 임금상승분은 적용하지 않은 채 운송수입금 인상분만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피고의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결국 위 합의사항은 위 소급 적용되는 기간에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이자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부분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노사합의서의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3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합의서가 원·피고 사이에서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