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26043 판결

원고는 1980. 10.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30. 특별퇴직하였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용지침'과 '특별퇴직 실시기준'에 따라 D생인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퇴직하자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272,97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운용지침'이나 '실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청구원인

앞에 나온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의하면,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55세에 되는 해의 6. 30.자로,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그해 12. 31.자로 각각 특별퇴직하게 되는 결과, '1월~5월생' 또는 7월~11월생' 직원들은 만 55세가 된 후 각각 최단 1개월(5월생 또는 11월생)~최장 5개월(1월생 또는 7월생)씩 더 근무하고 특별퇴직하게 된다.

그런데 앞에 나온 '특별퇴직 실시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면, 만 55세에 되는 때가 6월이나 12월인 직원들은 정년까지의 잔여 개월수가 60개월이므로, 그 산식의 "60개월-정년시까지의 잔여 개월수"가 0이 되는 결과 결국 "본봉 × 환산계수 × 30개월"로 산정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반면, 특별퇴직하는 직원들 중 만 55세가 되는 해당 월의 말일에 퇴직하지 않고 그해 6월 말이나 12월 말까지 1개월~5개월을 더 근무하는 직원들(만 55세에 되는 때가 '1월~5월' 또는 '7월~11월'인 직원들)의 경우 위 산식의 "60개월 - 정년시까지의 잔여 개월수"가 1~5가 되는 결과 "본봉 × 환산계수 × 25개월 또는 29개월"로 산정된 특별퇴직금만 지급받게 된다.

위와 같이 6월생이나 12월생 직원들과 비교하여 '1월~5월생' 또는 '7월~12월생' 직원들은 비슷한 노무를 제공하고도 더 근무한 개월수 만큼의 특별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받게 되는데, 위 지급기준 중 "(60개월 - 정년시까지의 잔여 개월수)" 부분은 사업주로 하여금 같은 사업 내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규정에 어긋나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계산식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특별퇴직금에서 아직까지 미지급한 특별퇴직금 54,595,200원(= 327,571,200원 - 272,976,000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