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고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4396

판결선고

2017. 11. 23.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5,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자가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0년도 단체협약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2011. 11. 8.자 합의 후에 피고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0년도 단체협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는 '원고는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은 피고가 적법한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전북자동차노조와는 별개로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취지인 점, ②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한정된다고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결정일인 2010. 12. 8.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 및 항고, 재항고를 함에 따라 2012. 1. 12. 가처분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고가 전북자동차노조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가 성실히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2010년도'는 단체교섭의 대상을 특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단체교섭응낙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는 전북자동차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피고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단체교섭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2. 5.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전북자동차노조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12. 4. 5.경부터 피고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