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27821 판결

피고는 2015.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의 D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케이블 및 Raceway 설치 업무에 관하여 기술지원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투입을 목적으로 'E 전기분야 한전 기술지원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1. 28.부터 40개월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피고는 2015. 5. 20. 원고와 월급 7,524,000원(=6,946,000원+578,000원)을 2015. 6. 1.부터 8,107,333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청구의 요지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 금원을 합한 90,815,4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2015. 6.부터 2018. 5.까지 미지급 약정임금 14,087,988원(=391,333원×36월)

2015. 6.부터 2018. 5.까지 발생한 주휴일 156일에 대한 주휴수당 29,895,874원(=252,957원/일×156일×75.76%)

2015. 6.부터 2018. 5. 27.까지 664일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6,831,590원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 후 월급 7,524,000원을 8,107,333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별지]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다만 연봉을 7,000,000원인상함으로써 월급을 8,107,333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원·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별지]로써 피고가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월 8,107,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혹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 근로조건에는 주휴일로서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 있고, 포괄임금약정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과 더불어, 갑 제3, 6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해외파견을 위한 근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원·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로서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한 근무시간기록부에 따라 C에 용역비를 산출·청구하였고, 달리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실제 근로시간의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