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26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2.8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52,799,769원 및 2017. 12.부터 2018. 11.까지 매월 임대료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퇴직금 52,799,769원 및 그 지연손해금, 월 임대료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별지 상계충당계산표 (1), (2) 기재와 같이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2018. 11. 30. 기준 90,178,761원만 남게 된다.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2017. 12. 15.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등기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해 그 이사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주총회를 통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만을 가질 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69

판결선고

2019. 1. 9.

전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