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19가단186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이미 해산 및 청산을 거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8. 9. 사원총회결의에 의한 해산을 하고 2017. 10. 16. 청산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피고 B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⑵ 피고 C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B는 자신의 사업장이 없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근로자들은 피고 C의 공장에서 작업하였던 점,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피고 C이 월간, 주간 생산계획뿐만 아니라 일일 작업지시도 수립, 배포하고, 자재를 제공하며, 검사 및 표준승인까지 하도록 정한 점(도급 부속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비록 피고 B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작업무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정한 같은 장소인 피고 C의 공장에서 하는 자동차부품 제작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준 도급인이자 피고 B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관리 또는 안전교육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피고 B와의 사이에 피고 B가 안전교육이나 안전보호구의 지급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호구를 지급한 바 없고, 안전·보건관리 및 수급인인 피고 B가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피고 C이 제출한 각 증거나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⑶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전한 작업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기계의 작동 구역 내에 손이나 신체 일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인적사항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 B에서 근무하면서 일 108,721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위 실소득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초과하는 2017. 12. 31.까지는 위 실소득을, 그 다음날부터 65세가 되는 2052. 11. 1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각각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정형외과) 좌측 시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의 수지(무지 제외)편 Ⅴ-B-3항(4%)과 같은 편 Ⅵ-B-2항(2%, 위 장해는 원위지관절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감정서의 ‘Ⅳ-B-2항’은 수장수지관절에 관한 항목으로서 오기로 보인다)(각 직업계수 4)을 합산]

㈏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2017. 4. 4.부터 2017. 7. 12.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2017. 7. 13.부터 2052. 11. 14.까지 : 6%

⑷ 계산 :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3,430,037원이 된다.

계산 : 30,401,025원(= 일실수입 43,430,037원 × 0.7)

⑴ 장해급여일시금 10,763,430원

⑵ 계산 : 19,637,595원(= 재산상 손해 30,401,025원 – 장해급여일시금 10,763,430원)

⑴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인정금액 : 5,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37,595원(공제 후 재산상 손해 19,637,59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각주1) 제3항(2017. 7. 13.부터 2017. 8. 31.까지)의 노임단가 106,846원은 108,721원의 오기이고, 월 소득 2,319,862원은 ‘일 108,721원 × 22일’으로 계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