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한 사항들이 2019. 10. 29.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확인서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확인서 중 '근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은 미지급 임금이 있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