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1726 판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7. 3.경부터는 L이 이 사건 회사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였으므로 L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결이유에 설시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분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체불 임금액이 다액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김범준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