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48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합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91,467원(23,966,360원 + 7,025,1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⑴ 이 사건 합의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노동조합이 피고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⑵ 또한, 이 사건 합의가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의에 개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⑶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에 “피고는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제20조 제2항)고 되어 있을 뿐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협약의 변경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한편,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에 위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서라는 형식으로 동의를 한 것일 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상 체결절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은 점이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현저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⑴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고, 기존 근로자의 퇴출이나 피고의 개별적 이익과 같은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다.

⑵ 피고가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의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⑶ 임금 삭감분에 상당하는 신규 추가 채용도 계획하였다.

⑷ 임금 삭감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일부에게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직무, 직급 등의 조정과 재취업 및 취업지원 등의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